요즘 운전하다 보면 무인 카메라 단속이나 경찰 단속에 걸리는 일이 적지 않죠.
이때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금액뿐 아니라 신용이나 운전 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고, 경찰청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사이트와 실시간 조회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 현명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법적 성격과 적용되는 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과 대상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과속,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등에서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실제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했을 때 부과됩니다.
✅ 벌점과 전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추가적인 처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범칙금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사전 납부 시 감면
과태료
사전 납부 시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범칙금
사전 감면 제도는 없으며, 벌점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처분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붙습니다.
최종적으로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적발 방식
과태료
CCTV나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적발됩니다.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적발합니다.
✅ 결론적으로
과태료는 사회 질서 유지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범칙금은 범죄적 성격이 있으나 법정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범죄적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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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사이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흔히 '이파인' 이라고 부르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 '이파인 앱'을 설치하셔서 조회,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PC를 이용한 범칙금, 과태료 조회
1. 사이트 접속
-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서(Kakao, PASS, 네이버 등)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조회하기
- 로그인 후 각각 상단 '과태료', '범칙금' 메뉴에서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여부는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미납 내역이 있다면 이 화면에서 금액과 부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하기
- 조회 후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온라인 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칙금, 과태료 조회
1. 앱 설치
- 앱스토어(iOS)나 구글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Kakao, PASS 등)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조회하기
- 메인 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미납 내역과 부과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하기
-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눌러 신용카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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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전환시 주의사항
무인 카메라 단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단속내역' 조회시 아래 화면처럼 '범칙금전환' 메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낼지를 고민하는 것은 금액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범칙금 선택 시 주의사항
1. 운전경력 기록
범칙금을 납부하면 위반 내역이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5년 동안 보존되므로, 운전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직업(예: 운전직)이나 구직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험료 할증
범칙금을 일정 횟수 이상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범칙금을 2~3회 납부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5%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험사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벌점 누적
범칙금을 선택하면 벌점이 부과되며, 1년간 무위반/무사고가 아닐 경우 벌점이 계속 누적됩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더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운전 빈도가 적어 벌점 누적에 대한 걱정이 적다면,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 과태료 선택의 장점
과태료는 벌점과 경력 기록이 남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나 면허 정지 위험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경력 관리가 중요한 직업군에 있는 경우 과태료 납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시 고려사항
운전 빈도와 목적
운전 빈도가 낮아 벌점이 크게 누적될 염려가 없다면 범칙금 납부가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력 관리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거나 고려 중이라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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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가중처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하거나,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려 납부를 깜빡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 과태료 미납 시
1. 가산금 부과
미납 시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초기 금액보다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압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3. 중고차 거래 제한
미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차량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납부를 완료해야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미납 시
1. 1차 기한(약 10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2차 기한(약 20일)
이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고 20만 원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큽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가중처벌)
1. 가중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평소보다 2배로 부과됩니다.
2. 주의 운전 필요성
이 세 구역은 교통 약자 보호 구역으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는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금액 신고앱,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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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 가끔은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잃어버려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도 생기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쉽게 조회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으니, 교통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만, 만약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참고해 현명하게 관리해 보세요.
안전 운전과 올바른 법규 준수를 통해 모두가 편리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요!